추진 기관, 정책, 가치 발굴, 재원 등 법 체계 절실박완주 의원 발의 ‘(가칭)한식진흥법’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 열려사업 추진체계 분산으로 사업간 연계가 미흡해 예산 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국내 한식 정책이 수술대 올랐다.5000년의 역사를 지니며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되며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태국 등 식문화 선진국과 비교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13일 국회도서관에서 작년 11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칭)한식진흥법’의 입법화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모여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진흥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사진=이재현 기자)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은 “한식은 한류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서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으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이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에 불과하다보니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서 본부장은 “물론 그동안 한식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역할로 한식콘텐츠 개발·보급, 인력양성, 해외확산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법 조항 근거가 없다보니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태국 등 식문화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실제 서 본부장에 따르면 일본은 최초 정부 주도로 일식의 전파를 추구했으며, 현재는 JETRO란 민간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일식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총리 산하 상무국에서 주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즉 세계적인 트렌드에 우리나라 한식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한식 및 관련 개념의 정의나 정책 대상, 범위, 추진기관, 재원확보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 본부장의 주장이다.서 본부장은 “(가칭)한식진흥법은 농산물 식재료 소비촉진을 위한 조리기술을 개발, 전문인력 양성, 문화 및 관광사업과의 연계, 연구 및 개발 등의 광의의 한식과 한식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식 콘텐츠, 교육, 기반 시설 등 전략적 구축해야맛 표준화·위생 등 문제…우수 한식당 인증제 필요이재식 과장 “100억 예산 인력 양성·수출 등에 투입”△최희종 외식산업연구원장(사진=이재현 기자)최희종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오늘날 한식은 식품산업, 요식업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산 및 유통업, 관광산업, ICT산업 등 여러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도 중요시되고 있다”며 한식 정책과 연관된 정부 부처, 기관, 조직 및 협의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원장은 “한식진흥은 국내 한식 저변 확대를 통한 활성화와 해외 확산 병행 전략을 유지하되 기존 인프라에 대한 고화 추진을 기반으로 국내외 한식진흥을 도모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추진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히 한류와 함께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관심을 높은 만족도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한식 콘텐츠 인프라, 교육 인프라, 시설 인프라 등을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특히 한식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융합지식,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정의 틀 안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최 원장은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은정 한경대 영양조리학과 교수는 “현재 전 세계에 분포돼 있는 한식당의 수가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음식 맛의 표준화 및 위생, 서비스 등의 문제가 한식세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번 한식진흥법 제정안에 포함된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 도입 시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가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증제도 개발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양성에서도 체계적이고 올바른 한식 교육의 확산을 위해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표준적인 한식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손무호 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은 “한식당은 국내 외식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식·일식 등과 비교해 규모가 영세하고, 업체당 매출 규모가 작아 한식당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산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 한식당들이 한식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 식재료의 해외수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식은 넓은 범주 안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돼 외식의 일부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한식은 전통적인 음식으로 출발점에서부터 대표성과 상징성면에서 외식과 차이가 있는 만큼 한식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우리 한식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를 통한 우수 한식당 발굴 및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적인 한식 교육 커리큘럼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이재현 기자)이재식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올해 한식사업 예산은 100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9% 감소했지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전체 예산 26%를 투자하고, 콘텐츠 발굴보다는 활용도 제고와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민관 협업을 통한 장(醬)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해외한식당협의체를 통해 식재료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박완주 더불어 의원은 “그동안 한식 정책은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보다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한식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식 정책의 체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가칭)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한식의 체계적인 지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한식진흥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칭)한식진흥법은 한식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홍보,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농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선재마율 한식진흥원장, 이재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내빈들과 연자들이 한식진흥법 입법화를 기원하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제공=박완주 의원실)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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