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가 없어지면

기업의 72%가 R&D투자를, 62%가 연구인력을 축소

- 기업연구소 보유 548개 표본기업 대상 조사 결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회장: 박용현)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표본기업 54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 허용오차 ±5.0%p 이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응답 기업의 72.4%는 R&D투자를, 62.2%는 R&D인력을 축소시킬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 또한 R&D설비투자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R&D투자와 인력을 축소시킨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65.2%와 50.6%로 나타났고, 올해 일몰 예정인 준비금 손금산입의 경우 각각 42.5%와 35.6%로 나타났다.

<R&D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R&D투자 및 인력 변화(전체)>

(단위: %)

구 분	R&D투자				R&D인력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72.4	26.3	1.3	100	62.2	36.9	0.9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65.2	34.1	0.7	100	50.6	48.7	0.7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42.5	56.6	0.9	100	35.6	63.5	0.9	100

□ 기업 규모별로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은 81.4%가 R&D투자를, 69.8%가 R&D인력을 축소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견기업은 각각 54.4%와 50.0%, 중소기업은 76.8%와 64.7%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원제도가 없어지는 경우 대기업의 투자 위축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매출액 1조 미만인 기업

○ 중견기업의 투자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공제율(25%)이 아닌 대기업 공제율(3~6%)을 적용받지만 R&D투자규모는 대기업 보다 작아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매출액 3천억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8%의 세액공제율 적용

<R&D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R&D투자 및 인력 변화(기업 규모별)>

(단위: %)

구 분		R&D투자				R&D인력
		축소	변화 없음	확대	합계	축소	변화 없음	확대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	81.4	18.6	0.0	100	69.8	30.2	0.0	100
	중견	54.4	44.7	0.9	100	50.0	49.1	0.9	100
	중소	76.8	21.7	1.5	100	64.7	34.3	1.0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	86.0	14.0	0.0	100	65.1	34.9	0.0	100
	중견	59.6	40.4	0.0	100	42.1	57.9	0.0	100
	중소	64.5	34.5	1.0	100	51.4	47.6	1.0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대	55.8	44.2	0.0	100	46.5	53.5	0.0	100
	중견	36.0	63.1	0.9	100	28.1	71.0	0.9	100
	중소	43.0	56.0	1.0	100	36.6	62.4	1.0	100

□ 축소규모를 살펴보면,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폐지시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9.2%는 축소규모가 10%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축소규모가 30%가 넘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2.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D투자 및 인력 축소 규모>

(단위: %)

축소규모 구 분		5% 미만	5~ 10%	10~ 20%	20~ 30%	30% 이상	무응답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투자	9.6	20.4	32.6	14.4	22.2	0.8	100
	인력	10.3	21.8	31.4	15.9	20.0	0.6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투자	12.9	23.8	31.1	14.8	16.0	1.4	100
	인력	13.4	21.7	32.4	14.1	17.3	1.1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투자	17.2	23.6	30.9	12.4	15.5	0.4	100
	인력	14.9	25.6	31.3	11.3	16.4	0.5	100

□ 한편,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6.6%로 매우 높았으며,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6.4%에 불과했다.

○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대기업이 60.5%, 중견기업 33.3%, 중소기업은 44.5%로 각각 나타나 세액공제 제도에 대하여 체감하는 도움 정도는 대기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조세지원제도의 도움 정도>

(단위: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매우 도움됨	60.5	33.3	44.5	43.4
다소 도움됨	23.3	34.2	34.0	33.2
보통	14.0	25.4	14.8	17.0
별로 도움 안됨	2.2	6.2	6.4	6.0
전혀 도움 안됨	0.0	0.9	0.3	0.4
합계	100	100	100	100

□ 기업들이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분야는 ‘안정적인 연구활동 수행’, ‘연구인력 충원/유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대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충원/유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D조세지원제도의 도움 정도(복수응답)>

(단위: %)

No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1	안정적인 연구활동 수행	25.3	32.6	31.2	30.9
2	연구인력 충원/유지	25.3	24.2	32.1	30.1
3	연구개발 투자 확대	32.0	29.3	22.7	24.7
4	연구시설/장비 확충	14.7	10.8	10.7	11.0
5	공동/협력연구 증대	2.7	2.5	2.5	2.6
6	기술거래 활성화	0.0	0.6	0.8	0.7
합계		100	100	100	100

□ 향후, R&D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 구입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 강화 필요성이 있는 분야(복수응답)>

(단위: %)

No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1	연구원 인건비	34.8	44.0	45.6	44.4
2	연구장비 구입비	29.1	26.4	29.2	28.6
3	재료 및 시약 구입비	12.8	11.5	8.3	9.3
4	공동/위탁 연구비	12.8	7.5	4.8	6.0
5	직원 교육비	4.7	5.3	4.4	4.6
6	연구공간 (구입 또는 임대)	3.5	4.0	5.0	4.7
7	기술거래비 (판매 또는 취득)	2.3	1.3	2.7	2.4
합계		100	100	100	100

□ 또한 ‘특허출원 비용의 R&D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또는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제도(복수응답)>

(단위: %)

No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1	특허출원 관련비용 R&D 세액공제	40.9	30.6	27.9	29.5
2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3.6	9.9	26.1	21.0
3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25.3	17.6	15.6	16.8
4	중견기업 조세지원 중간구간 확대	1.2	24.3	11.6	13.4
5	지식서비스 분야 조세지원 확대	14.5	8.6	10.5	10.4
6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대해서도 부동산 지방세 면제 실시	14.5	9.0	8.3	8.9
합계		100	100	100	100

□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R&D조세 지원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기업의 R&D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업들은 경기침체기에 R&D투자 마저 위축되는 경우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이환 상임부회장은 “OECD 국가 중 R&D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95년 12개에서 ’13년 27개국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이 세액공제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R&D조세지원을 축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산업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R&D조세지원 OECD국가 : 12개국(’95) → 18개국(’04) → 22개국(’10) → 27개국(’13)(OECD, '13)

○ “특히 우리나라 산업계 R&D투자의 74.2%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R&D조세지원 축소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R&D조세지원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 “올해 일몰 예정인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의 경우 1973년 도입 이래 기업이 경기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제도인 만큼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 고		주요 조사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연구소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별 인지도, 활용도, 필요성 및 영향요인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조사기간 : 2013. 6. 3(월)∼21(금)

□ 조사대상

- 모 집 단 : 기업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4,899개 기업(2012.12 기준)

- 표본기업 : 모집단에서 업종별, 매출액별로 층화추출한 548개사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 ±5.0%p 이내

<분석표본 기업의 분포>

(단위: 개사, (%))

기업규모 업 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기계소재	11 (7.7)	29 (20.3)	103 (72.0)	143 (100)
지식서비스	4 (3.1)	22 (17.2)	102 (79.7)	128 (100)
전기전자	7 (6.8)	21 (20.4)	75 (72.8)	103 (100)
섬유화학	9 (10.5)	20 (23.3)	57 (66.3)	86 (100)
기타	12 (13.6)	22 (25.0)	54 (61.4)	88 (100)
합계	43 (7.8)	114 (20.8)	391 (71.4)	548 (100)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인 기업

2. 설문조사 결과

1) 활용현황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인지도(전체)

(단위: 개사,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잘 알고 있다	23 (53.5)	23 (20.2)	81 (20.7)	127 (23.2)
대략 알고 있다	17 (39.5)	70 (61.4)	240 (61.4)	327 (59.7)
잘 모른다	3 (7.0)	21 (18.4)	67 (17.1)	91 (16.6)
전혀 모른다	0 (0.0)	0 (0.0)	3 (0.8)	3 (0.5)
합계	43 (100)	114 (100)	391 (100)	548 (100)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인지도(지원제도별)

(단위: 개사, (%))

구 분	인지여부
	잘 안다	대략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283 (51.6)	200 (36.5)	52 (9.5)	13 (2.4)	548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214 (39.1)	232 (42.3)	80 (14.6)	22 (4.0)	548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144 (26.2)	173 (31.8)	181 (32.9)	50 (9.1)	548 (100)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	73 (13.3)	175 (31.9)	236 (43.1)	64 (11.7)	548 (100)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123 (22.4)	182 (33.2)	187 (34.2)	56 (10.2)	548 (100)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130 (23.7)	207 (37.8)	158 (28.8)	53 (9.7)	548 (100)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활용도

(단위: 개사, (%))

구 분	활용경험
	경험있음	경험없지만계획있음	경험없고 계획없음	잘 모르겠음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354 (64.6)	129 (23.5)	31 (5.7)	34 (6.2)	548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192 (35.1)	238 (43.4)	62 (11.3)	56 (10.2)	548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120 (21.9)	226 (41.3)	95 (17.3)	107 (19.5)	548 (100)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	41 (7.5)	244 (44.5)	131 (23.9)	132 (24.1)	548 (100)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82 (15.0)	217 (39.5)	133 (24.3)	116 (21.2)	548 (100)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103 (18.8)	227 (41.5)	118 (21.5)	100 (18.2)	548 (100)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필요성

(단위: 개사, (%))

구 분	필요성
	반드시 필요	어느정도 필요	보통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418 (76.2)	98 (17.9)	25 (4.6)	5 (0.9)	2 (0.4)	548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351 (64.0)	142 (25.9)	47 (8.6)	7 (1.3)	1 (0.2)	548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250 (45.6)	168 (30.7)	107 (19.5)	15 (2.7)	8 (1.5)	548 (100)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	206 (37.6)	175 (31.9)	130 (23.7)	25 (4.6)	12 (2.2)	548 (100)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222 (40.6)	170 (31.0)	118 (21.5)	23 (4.2)	15 (2.7)	548 (100)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259 (47.3)	162 (29.6)	96 (17.5)	20 (3.6)	11 (2.0)	548 (100)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개사,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매우 도움됨	26 (60.5)	38 (33.3)	174 (44.5)	238 (43.4)
다소 도움됨	10 (23.3)	39 (34.2)	133 (34.0)	182 (33.2)
보통	6 (14.0)	29 (25.4)	58 (14.8)	93 (17.0)
별로 도움 안됨	1 (2.2)	7 (6.2)	25 (6.4)	33 (6.0)
전혀 도움 안됨	0 (0.0)	1 (0.9)	1 (0.3)	2 (0.4)
합계	43 (100)	114 (100)	391 (100)	548 (100)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가 도움이 되는 분야(복수응답)

(단위: 개, (%))

No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1	안정적인 연구활동 수행	19 (25.3)	51 (32.6)	196 (31.2)	266 (30.9)
2	연구인력 충원/유지	19 (25.3)	38 (24.2)	202 (32.1)	259 (30.1)
3	연구개발 투자 확대	24 (32.0)	46 (29.3)	143 (22.7)	213 (24.7)
4	연구시설/장비 확충	11 (14.7)	17 (10.8)	67 (10.7)	95 (11.0)
5	공동/협력연구 증대	2 (2.7)	4 (2.5)	16 (2.5)	22 (2.6)
6	기술거래 활성화	0 (0.0)	1 (0.6)	5 (0.8)	6 (0.7)
합계		75 (100)	157 (100)	629 (100)	861 (100)

2) 영향요인

□ 지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R&D활동에 대한 영향(전체)

(단위: 개사, (%))

구 분	R&D투자				R&D인력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397 (72.4)	144 (26.3)	7 (1.3)	548 (100)	340 (62.2)	202 (36.9)	5 (0.9)	548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357 (65.2)	187 (34.1)	4 (0.7)	548 (100)	277 (50.6)	267 (48.7)	4 (0.7)	548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233 (42.5)	310 (56.6)	5 (0.9)	548 (100)	195 (35.6)	348 (63.5)	5 (0.9)	548 (100)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	212 (38.7)	331 (60.4)	5 (0.9)	548 (100)	178 (32.5)	365 (66.6)	5 (0.9)	548 (100)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219 (40.0)	322 (58.7)	7 (1.3)	548 (100)	172 (31.4)	370 (67.5)	6 (1.1)	548 (100)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266 (48.5)	277 (50.6)	5 (0.9)	548 (100)	191 (34.9)	351 (64.0)	6 (1.1)	548 (100)

□ 지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R&D활동에 대한 영향(대기업)

(단위: 개사, (%))

구 분	R&D투자				R&D인력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35 (81.4)	8 (18.6)	0 (0.0)	43 (100)	30 (69.8)	13 (30.2)	0 (0.0)	43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37 (86.0)	6 (14.0)	0 (0.0)	43 (100)	28 (65.1)	15 (34.9)	0 (0.0)	43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24 (55.8)	19 (44.2)	0 (0.0)	43 (100)	20 (46.5)	23 (53.5)	0 (0.0)	43 (100)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	19 (44.1)	23 (53.4)	1 (2.5)	43 (100)	14 (32.6)	28 (65.1)	1 (2.3)	43 (100)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26 (60.5)	17 (39.5)	0 (0.0)	43 (100)	19 (44.2)	23 (53.5)	1 (2.3)	43 (100)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31 (72.1)	12 (27.9)	0 (0.0)	43 (100)	17 (39.5)	25 (58.2)	1 (2.3)	43 (100)

□ 지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R&D활동에 대한 영향(중견기업)

(단위: 개사, (%))

구 분	R&D투자				R&D인력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62 (54.4)	51 (44.7)	1 (0.9)	114 (100)	57 (50.0)	56 (49.1)	1 (0.9)	114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68 (59.6)	46 (40.4)	0 (0.0)	114 (100)	48 (42.1)	66 (57.9)	0 (0.0)	114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41 (36.0)	72 (63.1)	1 (0.9)	114 (100)	32 (28.1)	81 (71.0)	1 (0.9)	114 (100)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	33 (28.9)	81 (71.1)	0 (0.0)	114 (100)	30 (26.3)	84 (73.7)	0 (0.0)	114 (100)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33 (28.9)	80 (70.2)	1 (0.9)	114 (100)	27 (23.7)	86 (75.4)	1 (0.9)	114 (100)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47 (41.2)	67 (58.8)	0 (0.0)	114 (100)	31 (27.2)	83 (72.8)	0 (0.0)	114 (100)

□ 지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R&D활동에 대한 영향(중소기업)

(단위: 개사, (%))

구 분	R&D투자				R&D인력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축소	변화없음	확대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300 (76.8)	85 (21.7)	6 (1.5)	391 (100)	253 (64.7)	134 (34.3)	4 (1.0)	391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252 (64.5)	135 (34.5)	4 (1.0)	391 (100)	201 (51.4)	186 (47.6)	4 (1.0)	391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168 (43.0)	219 (56.0)	4 (1.0)	391 (100)	143 (36.6)	244 (62.4)	4 (1.0)	391 (100)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	160 (40.9)	227 (58.1)	4 (1.0)	391 (100)	134 (34.3)	253 (64.7)	4 (1.0)	391 (100)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160 (40.9)	225 (57.6)	6 (1.5)	391 (100)	126 (32.2)	261 (66.8)	4 (1.0)	391 (100)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188 (48.1)	198 (50.6)	5 (1.3)	391 (100)	143 (36.6)	243 (62.1)	5 (1.3)	391 (100)

□  지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투자 및 인력 축소 규모

(단위: 개사, (%))

축소규모 구 분		5% 미만	5~10%	10~20%	20~30%	30% 이상	무응답	합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투자	38 (9.6)	81 (20.4)	130 (32.6)	57 (14.4)	88 (22.2)	3 (0.8)	397 (100)
	인력	35 (10.3)	74 (21.8)	107 (31.4)	54 (15.9)	68 (20.0)	2 (0.6)	340 (10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투자	46 (12.9)	85 (23.8)	111 (31.1)	53 (14.8)	57 (16.0)	5 (1.4)	357 (100)
	인력	37 (13.4)	60 (21.7)	90 (32.4)	39 (14.1)	48 (17.3)	3 (1.1)	277 (100)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투자	40 (17.2)	55 (23.6)	72 (30.9)	29 (12.4)	36 (15.5)	1 (0.4)	233 (100)
	인력	29 (14.9)	50 (25.6)	61 (31.3)	22 (11.3)	32 (16.4)	1 (0.5)	195 (100)
기술취득금액 과세특례	투자	32 (15.1)	53 (25.0)	68 (32.1)	24 (11.3)	33 (15.6)	2 (0.9)	212 (100)
	인력	25 (14.0)	46 (25.8)	56 (31.5)	20 (11.2)	30 (16.9)	1 (0.6)	178 (100)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투자	37 (16.9)	49 (22.4)	65 (29.6)	25 (11.4)	42 (19.2)	1 (0.5)	219 (100)
	인력	29 (16.9)	40 (23.3)	52 (30.2)	15 (8.7)	35 (20.3)	1 (0.6)	172 (100)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투자	42 (15.8)	57 (21.4)	94 (35.3)	27 (10.2)	43 (16.2)	3 (1.1)	266 (100)
	인력	27 (14.1)	38 (19.9)	68 (35.6)	18 (9.4)	37 (19.4)	3 (1.6)	191 (100)

3) 개선방향

□ 조세지원 확대 필요성이 있는 분야(복수응답)

(단위: 개, (%))

No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1	연구원 인건비	30 (34.8)	100 (44.0)	352 (45.6)	482 (44.4)
2	연구장비 구입비	25 (29.1)	60 (26.4)	226 (29.2)	311 (28.6)
3	재료 및 시약 구입비	11 (12.8)	26 (11.5)	64 (8.3)	101 (9.3)
4	공동/위탁 연구비	11 (12.8)	17 (7.5)	37 (4.8)	65 (6.0)
5	직원 교육비	4 (4.7)	12 (5.3)	34 (4.4)	50 (4.6)
6	연구공간 (구입 또는 임대)	3 (3.5)	9 (4.0)	39 (5.0)	51 (4.7)
7	기술거래비 (판매 또는 취득)	2 (2.3)	3 (1.3)	21 (2.7)	26 (2.4)
합계		86 (100)	227 (100)	773 (100)	1,086 (100)

□ 추가(또는 개선) 되기를 희망하는 제도(복수응답)

(단위: 개, (%))

No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1	특허출원 관련비용 R&D 세액공제	34 (40.9)	68 (30.6)	212 (27.9)	314 (29.5)
2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확대	3 (3.6)	22 (9.9)	199 (26.1)	224 (21.0)
3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21 (25.3)	39 (17.6)	119 (15.6)	179 (16.8)
4	중견기업 조세지원 중간구간 확대	1 (1.2)	54 (24.3)	88 (11.6)	143 (13.4)
5	지식서비스 분야 조세지원 확대	12 (14.5)	19 (8.6)	80 (10.5)	111 (10.4)
6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대해서도 부동산 지방세 면제 실시	12 (14.5)	20 (9.0)	63 (8.3)	95 (8.9)
합계		83 (100)	222 (100)	761 (100)	1,06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