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화학물질 등록시

화학물질 취급기업의 70%는 제품개발 차질

- 기업연구소 보유 360개 기업 대상 조사 결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 박용현, 이하 산기협)가 연구소 보유기업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량 화학물질 등록 면제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응답 기업의 70%는 ‘제품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전체 응답자 중 63.9%는 ‘제품개발이 지연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8.9%는 아예 ‘제품개발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한 기업은 70%에 이르렀다.

○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업은 16.9%에 불과했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생산지연’, ‘지출과다’, ‘경쟁력 약화’, ‘보안문제 발생’ 등이 있었다.

<소량 화학물질 등록시 영향(복수응답)>

(단위: 개사, (%))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1	제품개발 지연	16 (66.7)	214 (63.7)	230 (63.9)
2	제품개발 중단	8 (33.3)	96 (28.6)	104 (28.9)
3	영향없음	3 (12.5)	58 (17.3)	61 (16.9)
4	기타	4 (16.7)	36 (10.7)	40 (11.1)
5	개발차질 (지연 또는 중단)	16 (66.7)	236 (70.2)	252 (70.0)
응답기업수		24 (100)	336 (100)	360 (100)

○ 제품개발 지연기간은 ‘6~12개월’이 응답기업의 57.0%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이하’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도 응답기업의 58.9%는 ‘제품개발이 지연’되고, 28.1%는 ‘제품개발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한 기업은 6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 화학물질 등록시 영향(복수응답)>

(단위: 개사, (%))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제품개발 지연	15 (62.5)	197 (58.6)	212 (58.9)
제품개발 중단	8 (33.3)	93 (27.7)	101 (28.1)
영향없음	4 (16.7)	60 (17.9)	64 (17.8)
기타	3 (12.5)	18 (5.4)	21 (5.8)
개발차질 (지연 또는 중단)	15 (62.5)	219 (65.2)	234 (65.0)
응답기업수	24 (100)	336 (100)	360 (100)

○ 연구용 화학물질 등록으로 인한 제품개발 지연기간도 ‘6~12개월’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 한편, 신고 면제조항이 삭제되어 수입/제조 물질에 대하여 정부에 화학물질 성분 전체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응답기업의 57.2%는 ‘수입업체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있 다	9 (37.5)	105 (31.3)	114 (31.7)
없 다	13 (54.2)	193 (57.4)	206 (57.2)
알수없음	2 (8.3)	38 (11.3)	40 (11.1)
합 계	24 (100)	336 (100)	360 (100)

□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화평법 시행으로 인해 소량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모두 등록을 해야된다면 기업들은 제품개발이 중단되거나 개발기간이 지연되는 등 연구개발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기협에서 개최된 관련업계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소량 및 연구용 화학물질 모두에 대한 등록 면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화평법 자체가 개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 또한 “만약 법개정이 어려운 경우 시행령 제정시 소량 및 연구용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면제 조항을 만들거나 등록기준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야 함은 물론, 수출업체로부터 성분분석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 고		화평법 관련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연구․개발․제조․수입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 도입으로 인한 영향 등 조사

□ 응답기업 : 기업연구소 보유기업 360개사

□ 조사기간 : 2013. 8. 28(수)∼9. 4(수)

<분석표본 기업의 분포>

(단위: 개사, (%))

기업규모 업 종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화학	8 (33.3)	143 (42.6)	151 (41.9)
기계․소재	9 (37.5)	58 (17.3)	67 (18.6)
전기전자	4 (16.7)	39 (11.6)	43 (11.9)
섬유	0 (0.0)	18 (5.4)	18 (5.0)
기타	3 (12.5)	78 (23.1)	81 (22.6)
합계	24 (100)	336 (100)	360 (100)

2. 설문조사 결과

□ 소량면제 규정 폐지시 영향

○ 응답기업수(복수응답)

(단위: 개사, (%))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1	제품개발 지연	16 (66.7)	214 (63.7)	230 (63.9)
2	제품개발 중단	8 (33.3)	96 (28.6)	104 (28.9)
3	영향없음	3 (12.5)	58 (17.3)	61 (16.9)
4	기타	4 (16.7)	36 (10.7)	40 (11.1)
5	개발차질 (지연 또는 중단)	16 (66.7)	236 (70.2)	252 (70.0)
응답기업수		24 (100)	336 (100)	360 (100)

○ 제품개발 지연기간

(단위: 개사, (%))

구 분	1개월 이하	1~6개월	6~12개월	12개월 초과	예측불가	합 계
기업수	6 (2.6)	54 (23.5)	131 (57.0)	11 (4.8)	28 (12.1)	230 (100)

□ 연구용 화학물질 면제조항 폐지시 영향

○ 응답기업수(복수응답)

(단위: 개사, (%))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제품개발 지연	15 (62.5)	197 (58.6)	212 (58.9)
제품개발 중단	8 (33.3)	93 (27.7)	101 (28.1)
영향없음	4 (16.7)	60 (17.9)	64 (17.8)
기타	3 (12.5)	18 (5.4)	21 (5.8)
개발차질 (지연 또는 중단)	15 (62.5)	219 (65.2)	234 (65.0)
합계	24 (100)	336 (100)	360 (100)

○ 제품개발 지연기간

(단위: 개사, (%))

구 분	1개월 이하	1~6개월	6~12개월	12개월 초과	예측불가	합 계
기업수	6 (2.8)	57 (26.9)	101 (47.6)	15 (7.1)	33 (15.6)	212 (100)

□ 신고 면제조항이 삭제되어 수입/제조 물질에 대하여 정부에 화학물질 성분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있 다	9 (37.5)	105 (31.3)	114 (31.7)
없 다	13 (54.2)	193 (57.4)	206 (57.2)
알수없음	2 (8.3)	38 (11.3)	40 (11.1)
합 계	24 (100)	336 (100)	360 (100)

□ 화평법 관련 주요의견

No	주요의견
1	소량 및 연구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규정 필요(EU 등 선진국 수준)
2	화학물질 유해성, 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혼란 예상)
3	해외 공급업체가 성분분석 정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기업 지원정책 명시 (원료 공급업체가 성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제품명만 보고하게 하여 정부가 직접 성분분석 실시 등)
4	등록비용 정부지원 또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 실시
5	등록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심사기간 단축
6	등록, 심사 화학물질 리스트, 비용, 절차 등에 대한 교육 필요(콜센터 설치 등)
7	사용량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준에 맞게 등록 및 심사 필요
8	소량인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후 확인하는 방법 검토
9	소량 및 연구용 화학물질은 관리 사이트에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 필요
10	연구개발 완료 후 상품화 단계에서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등록제도 운영
11	모든 물질을 등록하게 하는 것 보다는 반대로 수입해서는 안되는 물질 리스트를 만들어 그 외의 물질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
1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는 최초 제조사에서만 실시하고, 구매하여 제조하는 2차 기업에서는 일정 단위 이상 사용시에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