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자체, 올해 정보화에 5조 2,094억원 투자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확정·시행하여 초연결 디지털 혁명에 적극 대응   -

2015.01.22. 정보화기획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3개 기관),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가「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13.12)에 따라 확정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종합·분석 발표하였다.

ㅇ ‘15년 정보화 시행계획 규모는 총 7,555개 사업을 위해 5조 2,09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년대비 사업개수는 11.5%, 예산은 5.9% 증가하였다.

ㅇ 중앙행정기관은 846개 사업(신규 88개)에 4조 1,070억원을 투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6,709개 사업(신규 1,270개)에 1조 1,024억원(행자부 집계)을 투자할 계획이다.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투자규모 >

구 분		’14년도*	’15년도	전년 대비 증감율
사업수(개)	국가기관	786	846	7.6%
	지 자 체	5,990	6,709	12.0%
	합 계	6,776	7,555	11.5%
예 산 (억원)	국가기관	39,404	41,070	4.2%
	지 자 체	9,782	11,024	12.7%
	함 계	49,186	52,094	5.9%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개요 >
◆ 수립근거: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해 시행계획을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ㅁ ◆ 수립기관 : 중앙행정기관(44개), 입‧사법기관 등(9개), 시도(17개), 시군구(227개) ◆ 추진경과: ’15년도 시행계획(안) 작성지침(검토․조정) 통보(’14.3.26) 기관별 ’15년도 시행계획(안) 작성·제출(’14.5.9) 시행계획(안) 검토의견 기재부에 제시(’14.6.17) ’15년도 시행계획(확정) 작성지침 통보(’14.9.30) 및 기관별 제출(’14.11∼’14.12)

< 주요 특징 >

※ 이하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과 입·사법부 53개 기관에 대한 시행계획 종합 분석 결과임

□ 중앙행정기관은 창조비타민 등 ‘15년 정보화사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을 지원하고,

ㅇ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의 지속적 확산과 정보보호 강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미래 정보화 비전인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지원한다.

□ 디지털 초연결 대응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보화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34%(‘14년 516억 → ’15년 692억), 54%(‘14년 1,252억 → ’15년 1,937억) 증액되었으며, ICT 융합 분야에서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 홈·가전·자동차·에너지 등 핵심 업종의 ICT 융합을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실증사업 (정부 7개 분야 337억원 투자 + 민간 매칭)

ㅇ 한편, 정보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등을 위한  ‘ICT 산업융합 보안솔루션 개발사업(30억원)’과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이중화(10억원)’ 등을 본격 추진한다.

< 주요 분야별 투자현황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추진 지원

ㅇ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올해 본격 추진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가정보화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86개 사업에 4,616억원을 투자한다.

※ (주요 신규 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기재부, 88억원), 퇴직연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고용부, 40억원) 등

□ ICT 신기술 확산 지속 추진

ㅇ 범정부적으로 ICT 신기술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사업’ 25개 698억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19개 1,937억원, ‘사물인터넷 사업’ 19개 692억원 등 ICT 신기술 확산을 위해 총 3,327억원을 투자한다.

※ (주요 신규 사업)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미래부, 51억원), 개방형스마트홈 기술개발 및 실증(미래부, 28억원) 등

□ 정보보호 분야 지속 투자

ㅇ 민간·공공의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보안실증 등 신규 보안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153개 사업에 2,543억원을 투자한다.

※ (주요 신규 사업) ICT 산업융합 보안솔루션 개발사업(미래부, 30억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이중화 (미래부, 10억원)

□ SW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공개 SW 도입 촉진

ㅇ 정부는 특정 SW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국가정보화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 SW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74개 사업에 426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공개 SW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분야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신규 사업)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단위과제 구축(국방부, 10억원),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환경부, 15억원) 등

□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추진 본격화

ㅇ ‘15년도 시행계획 중 ‘14.12.5일 미래정보화 비전으로 선포한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과 연관된 사업은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 관련 28개 1,763억원, ’미래 성장기반 확충‘ 관련 61개 2,134억원, ’소프트창의 역량 강화‘ 관련 24개 475억원, ’초연결 기술 고도화‘ 관련 67개 2,904억원, ’글로벌 리더십 확보‘ 관련 20개 587억원 등 총 200개 사업 7,863억원 규모로 파악되었다.

※ (주요 신규 사업) 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 (미래부, 63억원), 스마트카톡실증환경구축(미래부, 45억원) 등

< 기대효과 >

□　2015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통해 창조경제 성과 발현이 본격화되고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초연결 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국가정보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CT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각 부처들이 소관 분야에서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미래부는 1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지하 대강당에서 국가정보화 사업 수행에 관심 있는 SW와 SI 업체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및 주요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본 설명회에서는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주요 분석 결과와 주요 부처의 올해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끝.

붙임. 2015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시행계획 주요 투자 현황

붙임		2015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시행계획 주요 투자 현황

□ 주요 분야별 투자내용

(단위 : 개, 억원)

분 야	주요 내용	사업수	예산	합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지원 (전략별 투자규모)	전략1. 기초가 튼튼한 경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고도화 등	53	1,646	86개 4,616억
	전략2. 역동적인 혁신경제 -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등	16	1,037
	전략3. 내수·수출 균형경제 - 농식품 소비정보이용 활성화 등	17	1,933
ICT 신기술 확산 (주요 분야별 투자규모)	빅데이터 (국가DB확충 및 활용강화 등)	25	698	63개 3,327억
	클라우드 컴퓨팅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등)	19	1,937
	사물인터넷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19	692
정보보호 분야	정보보호 고유사업 (국방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등)	46	1,386	153개 2,543억
	다른 정보화사업內에 정보보호를 포함한 경우	107	1,157
공개SW 분야	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사업 등에 도입	74	426	74개 426억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전략별 관련사업)	전략1.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 - 공공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등	28	1,763	200개 7,863억
	전략2. 미래 성장기반 확충 - 자원·에너지 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	61	2,134
	전략3.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 -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적용 등	24	475
	전략4. 초연결 기술 고도화 - 차세대 인터넷 주소(IPv6) 확대 등	67	2,904
	전략5. 글로벌 리더십 확보 -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등	20	587

※ 한 개의 정보화 사업이 여러 분야에 해당될 경우 중복하여 집계